트위터 통해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예고미중 무역전쟁 부분적·제한적 '일단락' 전망2단계 협상은 中 보조금 등 핵심 의제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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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월 간 무역전쟁을 이어 온 미국과 중국이 오는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다. 이번 서명에 따라 전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미중 무역전쟁도 부분적·제한적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매우 크고 포괄적인 1단계 무역합의에 1월 15일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행사는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나는 2단계 회담이 시작되는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며 베이징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3일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의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1단계 합의의 주된 내용이다.

    1단계 합의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협상 소식통을 인용, 류허 중국 부총리가 1월 4일 워싱턴을 방문해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중국은 미국이 보낸 초청에 응했으며, 중국 대표단은 다음 주 중반까지 수일간 워싱턴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역시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는 이뤄졌고 (합의문을) 가방에 집어넣는 일만 남았다"고 언급했다.

    이번 미중 합의문은 총 86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협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는 요약본만 발표한 상태다. AFP통신은 현재 협정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번역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1단계 합의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제 금지, 농업·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환율조작 금지, 교역 확대, 분쟁해소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미국은 2017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을 문제삼아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한 조치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지난해 3월 대(對)중국 고율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7월에는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이에 맞대응하면서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미 농산물 구매를 늘리기로 합의했고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 기업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통화 관행에 대해 새로운 약속을 했다"며 "이 조치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고조되는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의 대규모 산업 보조금 문제가 핵심 의제의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