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수원·용인·성남'도 규제 카드 만지작…수도권 급등지역 추가 논의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 지역으로 꼽히는 수원, 용인, 성남 등 수도권 일부 주택거래에 대해 추가 규제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12.16 대책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되자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을 포함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 외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함께 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3일 기재부 기자간담회에서 "(12.16대책 이후)서울 아파트 가격, 특히 강남 4구 가격 하락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추가 대책은 당장 가시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녹실회의에서는 수도권 일부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전세값이 대폭 오르고 있다는 언론들의 지적이 현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거론되는 추가규제카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다. 신분당선과 GTX-C 노선이 지나는 수원 일부지역과 용인 수지, 성남 수정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로 제한된다.

국회 국토위 한 전문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혈투가 예상되는데 부동산 공약은 핵심 분수령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요 비판대상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는 예민한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