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코로나19 경제 충격, 제로금리까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으나 기준금리를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여부는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엄밀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 상황 변화나 금리 조정의 효과 및 부작용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시 통화정책의 대응 여력은 남아있다"며 "금리 이외의 비전통적인 정책 수단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도입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이른 시일 안에 사상 초유의 연 1.00% 금리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을 일부 차단한 셈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기축통화국인 선진국은 금리가 0%로 갔으나 우리는 이보다 높게 유지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제로금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 결정에는 신인석, 조동철 금통위원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최근 국내수요와 생산활동 위축은 경제적 요인보다 감염위험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다"며 "현 시점에 금리 조정보단 서비스업 등 피해 받은 취약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동결이 금융안정 측면에 무게를 둔 결정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정부의 대책 후에도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로 부동산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했지만 효과를 내려면 시차가 필요하다"며 "대출규제로 금융안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7·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국내 경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으로 원활히 파급돼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발발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쳤으나 지난해 금리 인하가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는 밑바탕이 되는 데 도움을 주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 총재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관련 전문기관이나 선행지표 움직임을 감안해 올해 중반 반도체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는 "기존 전망을 조정할 만큼 뚜렷한 변화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발발 후에 한 달 상황을 볼 때 반도체 생산 차질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휴대폰 등 반도체의 전방산업 수요가 둔화하거나 생산 차질이 있을 때 반도체 경기 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며 "확산 정도에 따라 회복 시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함에 따라 한은도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이 총재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보건 안전의 위기 상황인 만큼 금리 인하보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선별적인 미시적 대책이 더 효과적"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이나 재정지원, 미시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다"라며 "같은 인식으로 한은도 저리의 정책자금인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0조원으로 증액해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