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정착③]발목잡는 국피아·낙하산…철도 문외한 곳곳 포진

철도전문가들은 우리의 철도 안전관리가 사후약방문 하듯 땜질식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한다. 철도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철도안전 관련업무를 맡아보거나 관리체계가 허술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철도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고가 난뒤 윗사람이 시키니까 그때만 반짝 신경 써선 철도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편집자 註>

아이러니하게도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진행해 결론을 이끌어내고 철도전문가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는 (가칭)철도안전연차보고서(이하 안전보고서) 도입의 최대 난관은 국토부 자신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정책추진 의지가 상향식 철도안전 문화 정착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선 국토부와 철도업계 곳곳에 포진한 국피아(국토부+마피아)와 낙하산 인사가 철도안전 확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3일 국토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내에서 철도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2012년 신설됐다. 문제는 신설 당시 별도조직으로 출범했다가 본부 조직으로 자리잡으면서 전문성보다는 승진코스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철도안전정책관인 강희업 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바통을 넘겨받아 철도안전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강 국장은 철도전문가가 아니다. 소위 '도로통'으로 분류되는 고위 관료다. 고려대 토목학과를 나온 강 국장은 주택도시국 택지개발과를 시작으로 도로건설과, 광역도시도로과 등을 거쳐 도로정책과장, 평창올림픽조직위 수송국장,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등을 지냈다. 직접 철도 관련 업무를 맡은 바 없다. 한 철도업계 전문가는 "(강 국장은) 철도 경험이 없는 철도안전정책관"이라고 꼬집었다.

전문성을 무시한 국피아와 낙하산 인사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현 정부에서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철도 산하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지휘하는 손병석 사장도 철도전문가라 부르기엔 부족함이 많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토부 1차관을 지낸 손 사장은 기획·주택통으로 불린다. 철도 관련 경력은 철도국장을 지냈던 1년여 남짓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레일은 손 사장 전임인 오영식 전 사장부터 낙하산 논란에 몸살을 앓았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꼽히는 오 전 사장은 취임식 직후 해고노동자 천막농성장을 찾아 속전속결로 복직에 합의하는 등 친노조 성향의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러다 2018년 12월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사고 등 잇단 철도 관련 사고의 미숙한 대응으로 불명예 퇴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