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27.4%로 역대 최고령화·복지수요 커지며 연금·보험료 상승 주요인코로나19 여파 등 올해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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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사상 첫 1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 1000원으로 파악됐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 6000억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 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 수(5170만 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 1000원으로 산출된다는 설명이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2013년 688만 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 5000원, 2016년 841만 1000원, 2017년 906만 3000원, 2018년 981만 7000원 등이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업계는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 수요도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올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