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1% 하락시 취업자 45만명↓…실업률 증가폭 2배이상↑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취업자수가 45만1000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과 나왔다. 반대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얻을 수 있는 실업률 감소효과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가 1%p 떨어지면 전산업 기준으로 취업자 45만1000명, 피고용자 32만2000명이 감소했다. 피고용자는 임금근로자만 산출한 수치며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외 고용주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것이다.

취업자수 감소는 특히 서비스업에서 31만7000명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도소매·상품중개업 5만9000명, 운송업 1만8000명, 음식·숙박업 2만5000명 등이 줄어들었다. 제조업은 8만명, 건설업에서는 2만9000명이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 1%p 상승할때 실업률 감소효과는 1999년 -0.26%p를 정점으로 하락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0.07%p로 최저점을 찍었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고용없는 성장'이란 회의론이 제기된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후 성장률 대비 실업률 감소효과는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 지난해 4분기 기준 -0.23%p까지 증가해 IMF 외환위기 시절 수치를 거의 복구했다.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시각과는 배치되는 결과로 성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GDP가 1%p 상승할때 얻는 실업률 감소효과보다 1%p 하락할때 오는 실업률 증가폭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GDP 순환치값이 경기상승·하락의 기준점인 0보다 1조원 작을때 실업률 상승폭은 0.055%p인 반면 0보다 1조원이 크면 실업률 하락 폭이 0.021%p에 그쳤다.

경기침체기 고용감소가 경기상승기의 고용증가보다 크다는 의미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대형 일자리 참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일자리 충격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길 상처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산기반 잠식과 일자리 감소라고 진단했다. 사람들간의 대면접촉이 제한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동시충격으로 성장을 위축시켜 적지 않은 일자리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성장의 고용에 대한 영향력이 상승기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기반이 잠식될 경우 일자리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위해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빠른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파견 및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주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감소가 고용참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선결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