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반등 시급한데…브랜드K로 극복될까

정부가 침체되고 있는 수출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출기업에 투입하는 금융지원 한도를 늘리고 갖가지 행정편의를 준비하는 등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수출이 4,5월 연속 20%대로 감소했고 미중 갈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수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13개월 연속 감소하다 올해 2월 잠깐 반등했다. 지난해 수출은 5424억1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3% 줄고 2월 3.6% 증가로 깜짝 반등하는 듯했지만 다시 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4, 5월 수출 감소치는 각각 25.1%, 23.7%에 달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출기업 금융지원에 2000억원을 추가투입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무역금융 134조원도 신속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여전히 금융기관 문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보증기관간 공동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브랜드K를 강화해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 총리는 "K-방역을 통해 얻은 '안전한 한국'이라는 프리미엄을 잘 활용한다면 K-바이오, K-푸드, K-가전, K-뷰티 등 소비재 수출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방역·K홈코노미·K디지털을 3대 유망품목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펼친다. K방역 해외 특별전도 하반기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비대면·디지털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정부의 수출대책에도 현장 분위기는 어둡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 해도 여전히 국경을 봉쇄한 국가가 많은데다 하반기 경기전망도 더욱더 암울해지고 있어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들의 방역상황에도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교역상대국의 경제 위축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그 여파는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독일 등 주요국 산업생산이 예상치를 하회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연된 미중간 갈등,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 정치·사회적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실물경제 회복이 정상궤도에 오를때까지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해외 매출은 17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0.4% 감소했다. 특히 2분기 해외매출은 1분기보다 10% 이상 더 감소할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아직 소극적이다.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을 들여다봐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항목은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지원과 브랜드K 활용 강화 정도다. 수출기업 도산을 막는 금융지원도 5조원 가량을 확대한 것에 머물러 있다.

특히 수출현장에서는 기업인의 해외방문이나 바이어의 한국방문시 행정적·외교적 절차 간소화가 가장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이날 회의를 영상회의로 참석해 기업인이 해외출장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는 그린존(자가격리 면제) 제도 확대를 건의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분기에도 기업의 해외비즈니스 여건 개선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인의 해외입국 방문시 패스트트랙(신속통로) 특별 방역절차를 현재 시행중인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조속히 확대 시행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