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에 512억 과징금 부과"수차례 행정지도 불구 위반행위 지속"정부 5G 품질 평가도 남아… 이통사 심적 부담 고조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내놨다. 지난 2018년 이통 3사에 부과한 506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동통신업계는 국내 5G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이 과징금 경감 사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 및 관련 125개 유통점의 단말기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125개 관련 유통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인 지난해 4~8월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만 아니라 사은품 지급 및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으로도 활용됐다.

    방통위는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 및 기기변경에 대해 22만 2000원을 더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 2000원을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 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이통사 경영환경 악화 및 중소 유통점 등과의 상생협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 수위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과 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는 점에선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5G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점에 다소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 확대 지급을 통해 5G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꾸준히 호소해 왔지만, 과징금 경감에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코로나19로 각 사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익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첫 5G 품질평가 결과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통사들의 심적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올해부터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품질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지역은 점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올해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85개시 주요 행정동이 평가 대상이다.

    이통 3사는 5G 상용화 이후 대규모 비용을 투입해 5G 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이통 3사는 올 상반기 5G 망 구축에 4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라 1분기 집행된 비용은 1조 88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5G 품질 평가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까지 예상된다"며 "수조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회사 내에서도 부담이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