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시범사업 해보니… ‘사회적입원’ 줄었지만 풀 숙제도 산적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인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지난해부터 6월부터 2년간 시행 중이며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였고 재정절감도 상당했다. 하지만 본사업 전환이 되려면 개선돼야 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해 의료와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 10개월간 약 200여명의 수급자를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며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필수급여(의료, 돌봄, 식사, 이동), 선택급여(주거개선, 냉난방 지원), 부가급여(복지용구, 가전 등)를 연계해 제공했다. 

여기서 발생한 긍정적인 효과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줄었다는 점이다.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 등이 지역사회 연계 돌봄체계로 흡수돼 그만큼 재정적 낭비요인을 없앴다는 의미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급자의 퇴원으로 입원 의료비가 외래의료비와 재가급여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 의료급여와 사회복지 예산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다. 

결국 실질적인 초고령화 사회 대응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에 달려있기 때문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다. 

특히 수급자 1인당 월간 재정 절감 추정액은 164.4만원으로 조사됐다. 기존 328만원 대비 지출되는 의료비용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음이 드러났다.

시범사업에서는 긍정적 성과가 나타났지만 제도권 진입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참여확대, 서비스 제공체계, 의료급여관리사 역할 정립 등의 개선안이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먼저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수용하는 요양병원, 재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한 협력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시범사업 참여확대와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재가생활 복귀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적정·적절성 검증,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건강생활 유지를 위한 케어플랜 수립 및 보완 등의 관리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시범사업은 케어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후 전국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가 확대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 단계를 위한 사업 모형의 표준화(대상자, 제공 서비스, 서비스 공급, 행정 절차상 기준 등)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은 내부 연구과제로 ‘의료급여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산은 5000만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