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2025년 의대증원 불가론' … 의료계 내홍 속 출구 못 찾나

탄핵정국 속 의정 갈등을 풀 자리는 마련되고 있지만 의료계가 '의대증원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길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3118명의 수시 합격자가 발표됐고 상위권 의대 복수 합격자까지 많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를 번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에 최대한 수습하는 방식이 현명하다는 중론이다. 수시 합격자 정시 이월, 총장 권한 정시 모집 일부 축소 등 대안이 적용될지를 두고 협상해야 하는데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의료계는 내홍에 휩싸여 출구를 못 찾고 있다. 

20일 다수의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사들 사이 의대증원 대처방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토론회나 간담회도 좌장이 누구인지, 누가 중심에 서 있는지를 두고 편 가르기가 치열해졌다. 내년 초 의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사오분열 상태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장이 같다. 이들은 '2025년 의대모집 중단'이라는 초강수가 있어야만 의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전날 국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문제해결 첫 원칙은 정부의 결자해지"라며 모집 중단을 요구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역시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변함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됐으므로 추진하던 정책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24일 예정된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준비 중인 국회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했다가 전날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이었다. 

사태 해결을 하자는 본질은 같았지만, 전자는 의협회장 후보인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이고 토론회 계획 사전 논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거활동 개입으로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 

물론 전날 간담회에서도 모집 중단만 강조돼 합의안 도출은 없었다. 교육부, 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한 것이 전부다. 

정시 모집 시작 전 올해 안에 봉합하려면 애초에 잡힌 보건의료특위 토론회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알력 싸움 탓에 별개의 행사로 기획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의협 비대위는 오는 22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연다.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이 참여해 각 직역별 대응방안 발표, 결의문 채택 및 낭독이 이뤄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정 사태를 두고 막판 협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가장 먼저 극심한 환자 피해가 예상되고 지역의료의 붕괴가 목전에 와있기 때문이다. 비단 전공의, 의대생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의대는 전임교수 타이틀을 벗고 진료교수 또는 개원가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의료계 전 직역이 의료개혁에 반대하고 '처단 포고령'에 비판의견을 내고 있지만 사태 해결에 있어서는 셈법이 각자 다르다. 현 상황에서 조율가능한 지점을 찾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주도권을 쥔 단체가 '모집 중단'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 대책은 교육부가 모집 절차 강행에서 한발 물러나 정시 모집 일부 축소 등을 결정하고 복지부가 전공의 모집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논의 후 재공고하는 방식이다. 의료계 역시 이를 받아들여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 논의가 없다면 이대로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2026년 의대정원 재조정법'을 발의하며 의료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지만 당장 2025년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지는 안갯속이다. 

한 의대 교수는 "여러 대안을 듣고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로 사태를 풀 의지나 양보의 자세가 없는 상황에서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이라며 "모집 중단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이나 환자의 시각에서도 이해 불가능한 지점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