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에 의대증원 담판 … 총장 권한 정시모집 축소 등 포함"

"시간이 촉박하다. 의대 수시 모집 합격자가 나온 상황인데 의대증원 갈등 국면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대로면 의료대란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담판을 지어야 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론을 내고자 한다."

17일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뉴데일리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탄핵 열차가 출발해 국정 혼란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의료 문제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야의 셈법을 떠나 의료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

강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해 대한전공의협의회, 각 의대교수 단체를 포함한 의사 전 직역 대표자들은 물론 보건복지부, 교육부 차관급 이상, 시민단체도 불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의정 사태를 종결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흉부외과 전문의로 보건소장직을 수행했고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직을 맡았다. 또 업무적 영역에서 의료계와 부딪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돼 수가협상 등을 관장했다. 이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으로 박탈돼 공공기관장으로도 활동했다.

경력으로 증명되는 부분은 의료 문제에 있어 각계를 아우르는 전문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정치공학적 판단이 아니라 혼란 정국을 타개하는 셈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결전의 날은 오는 24일이다. 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의학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기획 중으로 이 자리에서 최종 결론을 내자는 목표를 세웠다. 만약 이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의정 사태가 풀리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 며칠 뒤인 27일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수험생들을 두 번 죽이는 형태가 되기에 더는 미룰 수가 없고 재논의도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 당장 2025년 의대모집을 얼마나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 "총장 권한으로 정시 모집 인원 축소가 가능할지 여부도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답이 나오지 않은 고착 상태가 지속돼 난항이 예상되나 어찌 됐든 문제는 풀어야만 한다. 만약 극적으로 봉합이 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친 시점으로 당분간 국민의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정 사태 초기의 상황과 달리 '처단 포고령' 등 비상계엄의 심각한 패착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정부도 한발 물러나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기로 전환된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토론회의 결론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이 돌아올 명분을 부여하는 출구전략을 확보하는 것이다. 의료대란 해결의 열쇠는 젊은 의사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복귀가 있어야만 환자들의 공포도 사라진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멈추고 재공고가 가능한지, 별도의 사직 전공의 TO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 쟁점 안건을 올려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현재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은 8.7%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수도권 인기과에 집중돼 필수의료는 전멸 수준이다. 지역의료의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면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  

   

강 위원장은 "각계 의견 개진의 역할을 넘어 확실한 마무리를 짓는 방안을 확정해야만 의학교육은 물론 의료 정상화, 국민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마지노선으로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