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퍼주고 수해복구비 모자라 '쩔쩔'…與 "4차 추경 검토"

50여일 가까이 이어진 기록적인 장마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올 한해만 국가부채 100조가 증가한 상황에서 또다시 국채를 찍어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수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보상하도록 당정간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예산 편성 등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홍수나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복구지원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비비를 활용한다. 피해 규모가 예비비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면 추경을 편성하기도 하지만 흔한일은 아니다. 과거 2002년 태풍 루사 때나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당시에도 수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기도 했다.

이번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규모는 아직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지만 인명피해가 50명을 넘어섰고 이재민이 6000여명 생기는 등 예년에 비해 작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10일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 장미 영향으로 추가 피해도 예상된다.

문제는 다급한 추경편성 움직임이 막연히 재해 피해가 크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비축한 예비비가 동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1~3차 추경에 걸쳐 2조55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조9500억원을 확보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남은 돈은 2조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확진자 치료비, 마스크 조달, 휴직자 급여를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에 썼다.

재정규모가 작은 지자체 상황은 더 열악하다. 각 지자체별로 경쟁하듯 풀어낸 재난지원금이 원인이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초 8000억원이 넘었던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950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전(全)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준 경기도는 2300억여원이 남은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이천, 안성, 여주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하고 이날 용인, 파주, 가평, 연청 등 4개 시군에 또다시 2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수지가 붕괴되고 산사태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각 시군에 재난관리기금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추경예산에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추경이 추진되면 고스란히 국채가 더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 2, 3차 추경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다 줄여났기 때문이다.

3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국가 총 지출은 54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6.5%가 늘었다. 반면 정부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으로 1.1% 줄었다.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올해만 98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에 달하는 수치다. 3차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9년 이후 51년만이며 세출 규모 자체를 늘리는 4차 추경까지 편성된 전례는 아직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