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기업도 가계도 쓸 돈이 말라간다

시중 유동자금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정작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수입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꾸려가는 정부재정도 세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국은행 GDP통계 소득계정을 이용해 '가계·기업·정부 순처분가능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작년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197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순처분가능소득은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2.8%가 증가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3.5% 올랐었다.

이는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상승률 통계를 발표한 OECD 28개국 중 26위다. 한국보다 상승률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1.1%), 일본(1.5%) 뿐이었다.

가계소득 증가세가 꺾인 원인으로는 금융이자 소득이 줄어든 것이 주효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자수입보다 이자지출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가계 이자수입에서 이자지출을 뺀 순이자소득은 2017년 처음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201년 -4조5000억원, 지난해 8조8000억원 등 해마다 마이너스폭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기업의 소득은 더 많이 줄었다. 기업 순처분가능소득은 2017년 193조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락해 지난해 15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3년만에 2015년 수준(158조2000억원)으로 회귀한 셈이다.

기업소득 하락은 기업 영업잉여의 역성장 때문으로 최근 2년 연속 줄어든데다 감소폭도 -1.2%에서 -8.3%로 확대됐다. 기업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법인세 등 가파르게 오른 세금부담과 각종 규제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 역시 살림이 쪼들리긴 마찬가지다. 정부 세수는 지난 5월 한달만 12조6000억원(전년동기 대비) 줄어들면서 5월까지 국세수입은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가장 많이 줄어든 세수는 법인세였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수는 2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40조1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 줄었다. 기업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실적이 악화된 후유증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자영업자 등 생산주체들의 활력 위축은 가계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