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화력발전 수출금지, 中企 340개 연쇄 도산 불러올것"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화력발전 수출금지법을 두고 관련산업 생태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성명을 내고 "세계 최고기술의 한국 화력발전을 수출금지하려는 민주당은 산업생태계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지난 49년간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발전을 견인해왔던 원자력산업을 문재인정권은 출범 1년 만에 초토화시켰다"며 "산업생태계 파괴 정책은 2020년 화력발전 수출 금지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를 끝없는 위기로 밀어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 등이 발의한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추진중이다. 한전법과 수출은행법, 산업은행법,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화력발전 수출금지 4법은 한국전력을 비롯한 대상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한전 등이 주도한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기존에 계약한 사업의 자금지원까지 중단돼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도 고스란히 떠안을 위기다.

조 의원은 "우리 석탄발전은 '초초임계압'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석탄발전을 강력히 규제하는 OECD에서도 이 기술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은 초초임계압 기술이 없어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인데 민주당은 이념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선도산업은 안중에도 없는듯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화력발전 수출금지는 340여곳의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런 반산업, 반시장적 정책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자동차산업도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요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시행중인데다 OECD 국가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 점을 들어 법안 추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며 "한국 공공기업과 공적금융은 이런 재무적 위험을 간과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