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76% "주택가격 폭등, 부동산정책 실패 탓"

한국 경제학자중 10명중 8명이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원인으로 과도한 재건축 억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자 혜택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꼽았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법이 임차인의 임대 부담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학회가 31일 발표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원인으로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데 있다'는 의견에 46%가 '어느정도 동의한다'고 답했고 30%는 '강하게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1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아무도 없었다.

김준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정지역들을 추가적으로 꼽아 투기과열지구로 삼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시행해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시그널을 줬다"며 "주택시장의 개별 거래주체보다 정보가 많은 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정책이었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의하지 않는 의견으로는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초저금리와 늘어난 부동자금"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가격 폭등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부동산 (실효)보유세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설계 해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화시킨 것이 지금의 부동산가격 폭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유효한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78%가 주거 선호지역에 공급확대를 꼽았다.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는 11%에 불과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거 선호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 통제에 초점을 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응답률은 3%에 불과했다. 56%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법에 대해서는 72%가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임대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대료가 안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될 것으로 본 경제학자는 14%에 그쳤다.

김우찬 교수는 "임대차3법이 의미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월세 공급물량 감소분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가장 적절한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꼽는 질문에는 54%가 서민 및 청년층 주거 안정을 꼽았고 23%는 주택가격 안정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토론은 지난 4월 이인호 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과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가 개설한 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