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99%↓…도소매·숙박·음식점 전방위 타격고용유지지원금 버티기도 한계… 지급대상·기한 늘려야
  •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하향조정된 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박성원 사진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하향조정된 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박성원 사진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제적 피해도 20조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6월 4개월 동안 외국인관광객은 5만2487명으로 전년 동기 510만5686명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 3월 해외입국자 봉쇄조치와 이후 2주간 자가격리 조치 등으로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사기간 중 국내 관광산업 취업유발인원은 11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또 국내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액은 13조2000억원 감소, 부가가치유발액은 6조1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감소한 취업유발인원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6만9명 ▲숙박서비스 2만5805명 ▲음식점 및 주점 2만2782명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감소한 생산유발액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6조2000억원 ▲숙박서비스 3조1000억원 ▲음식점 및 주점 2조5000억원 등이었다. 또 감소한 부가가치유발액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조원 ▲숙박서비스 1조5000억원 ▲음식점 및 주점 9000억원 씩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전년대비 한국 관광산업 취업유발인원 감소 추정(3월~6월, 단위 명)ⓒ한국경제연구원
    ▲ 전년대비 한국 관광산업 취업유발인원 감소 추정(3월~6월, 단위 명)ⓒ한국경제연구원
    심각한 고용난에 업계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길어지는 봉쇄탓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8만개소가 넘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6만2066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77.4%)을 차지했고, 10~30인 미만 사업장은 1만3026개소(16.2%)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3.6%에 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책정한 당초 예산은 본예산 351억원이었지만 4차 추경을 거치며 2조6477억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최대 67%에서 90%로 대폭확대한 조치가 이번달로 종료되는데다, 240일로 한정된 지급기간 한도도 곧 도래할 전망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코로나19 위기 진정 시 까지'로 조건부 무기한 적용해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당면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기업의 고용유지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