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 기업은행 기술금융대출 87%, 신용평가 중심

기업은행이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대출해주는 기술금융대출시 기술평가 보다 기업의 신용도만 평가해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이 낮아도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술금융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금융 전체 대출실적(2014년~2020년 9월말) 총 61만 6790건을 분석한 결과, 기술신용 평가를 통한 순수한 기술금융은 저조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용등급 BBB이상 대출 총 55만 5542건 중, 기존 기업은행과 거래해 온 ‘거래 신용도’ BBB이상 기준으로 기업에 공급한 대출이 48만929건으로 86.6%를 차지했다.

반면 기술신용으로 평가한 기술신용등급 BBB이상 기준으로는 7만 4613건으로,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 명목으로 대출이 실행됐지만 기술에 대한 평가보다 기존의 거래실적과 신용이 우선된 것이다.

기술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술등급 T5이하 기업에 공급한 대출이 45.2%(27만8581건)로 절반에 달했다. 반면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T1 등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은 0%(68건)수준이고, 우수 등급인 T2 등급은 0.5%(3189건)에 불과했다. 기술력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다.

기술금융의 업력별 대출 비중을 보면 10년 이상이 54.3%(33만 490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5.5%(15만 7434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년 미만 신생기업에 대한 대출은 1.3%(7,901건), 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대출은 7.8%(4만8056건)에 불과했다. 기술금융의 대출 비중이 업력에 비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희곤 의원은 “기존 신용도가 높은 기업, 기술력이 떨어져도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대한 대출이 유리한 것은 기술금융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신용이 낮아도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