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암묵적 동의신규 사모펀드 하루 18.5건서 4.1건 '4분의 1 토막'

  •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동안 증권범죄합수단은 폐지됐고, 사모펀드 시장은 초토화됐다.

    시장과 투자자가 혼란에 빠지는 동안 정부와 당국은 방관 일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올해 1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금융위원회 역시 그날의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각종 증권 관련 범죄 정보를 조사해 증권범죄합수단에 넘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금융주무부처가 합수단 폐지 결정과정에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까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온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스캔들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왔다.

    금융위원회 역시 검찰에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년 9월에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왔으며, 연간 100여건의 경제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합수단 폐지를 결정했지만 미국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는 추세"며 "합수단 폐지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형 금융스캔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수단보다 더욱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사모펀드 시장 역시 초토화됐다.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설정보고가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2018년 일 평균 17건, 2019년 일 평균 18.5건이었지만 올해에는 일 평균 4.1건으로 급감했다.

    불과 일년 만에 사모펀드 건수가 사분의 일 토막이 난 것이다.

    월별 건수로 보면, 2018년 1월 417건이던 신규설정 사모펀드 수가 2019년 4월 805건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났다.

    이후 자본시장에서 라임펀드 부실 운영에 관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던 해 5~6월부터 신규 설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올해 5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기 펀드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하면서는 사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는 월 54건으로 주저앉았다.

    이처럼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한 현상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불신, 대형 판매사들의 판매 기피,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운용사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신뢰가 핵심인 자본시장에서 라임과 옵티머스처럼 대형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겼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모펀드의 역할이 일부 세력들로 인해 망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