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사고 감독실패…거세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까지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문턱을 대폭 낮춰 기형적인 사모펀드가 양성되는 동안에도 뒷짐을 지고 결과에 대해 금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당국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련의 사모펀드발 대란은 사기판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단한번도 감지·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의 문턱을 스스로 대폭 낮췄다.

이를 이용해 자산운용사 수는 5년 동안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운용사를 걸러내는 역할에서는 손을 놨다는 지적이다.

대형 금융 스캔들이 잇따라 터진 이후에서야 당국은 펀드 판매사의 투자금 전액 환불 등을 결정했고, 결국 모든 책임을 판매사들에 지웠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 역시 책임을 금융사에 전가한 모양새고 책임론을 피해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내 공방이 치열한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책임에 대한 사과보다는 엄정 조치와 전수 점검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의 사건 연루 정황이 드러나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민단체도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피해 사기의 큰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고 최대 피해자는 금융 소비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성민 민변 변호사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부터 DLF,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마련됐다"며 "이로 인해 자산운용사가 늘어났음에도 검사 건수는 한 해 10건도 안 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3일까지 조사는 9건에 불과하다"며 "미봉책만 계속된다면 제2의 옵티머스·라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이 자리에서 감사원의 금감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도 주장했다.

올해 2월 대책을 발표 이후에도 옵티머스와 같은 펀드가 6월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던 상황에 대해 금감원의 무책임한 행태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