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펀드, 여전히 유효… 바로 투입가능, 타이밍 봐야”“가상자산 가격 단기간 급등… 불공정거래 면밀 감시”“우리금융, 심각한 우려… 검찰 수사결과 지켜볼 것”“가계부채 절대액보다 GDP대비 비율봐야…관리가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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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언제든 증시안정펀드를 투입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또 전임 회장 연루 부당대출 사건으로 금융사고 논란의 중심에 선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처음으로 1900조원을 돌파해 우려를 사고 있는 가계빚과 관련해서는 절대액보다는 GDP(국내총생산)대비 비율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금융권 현안들에 대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 “증시, 경제 선순환에 중요… 가상자산, 실질경제 영향 의문”

    김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부진한 국내 증시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니 단기적으론 (미국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지금 상황이 지속되고 다른 나라는 부진한 현상이 갈 수 있겠다”며 “코로나 때 등 증시가 많이 위축됐을 때 쓰던 정책 수단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증시안정펀드에 대해선 “여전히 유효하고 언제든 준비해 '시작하자' 하면 바로 투입할 기관이 준비돼 있다”면서도 “다만 주가를 부양한단 측면보다 안전판 역할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증시안정펀드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펜데믹으로 코스피가 1400포인트대까지 후퇴했을 당시 약 10조원 규모로 조성됐었다.

    김 위원장은 증시와는 반대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공정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 선순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실질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쪽에 거래량이 더 많은 데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전날 오후 6시 기준 24시간 거래 규모는 25조32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8조172억원)과 코스닥시장(7조9967억원)을 합한 것보다 10조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 김병환 위원장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 엄정 조치”

    검살 수사가 진행 중인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엄중한 인식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현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 사무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손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 행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인 김 위원장이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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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정부들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세”

    또 최근 한국은행의 ‘3분기 가계신용’ 통계 발표후 ‘역대 최대’ 논란을 빚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절대액보다 GDP 대비 증가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규모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경제규모가 커지면 가계부채 절대액은 늘어나고 경제 위기나 침체가 올 때 감소하는 것이라 절대액보다 GDP대비로 볼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 들어선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추세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시중은행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로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반기에 2금융권 대출은 마이너스(감소)였는데 최근 한두달 증가하고 있다”며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로 수요가 넘어간 것이 있고 2금융권도 영업을 하면서 회복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2금융권을 포괄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을 핑계삼아 금리를 올려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가계대출 줄이라는 감독 방향을 제시하면서 7~8월 금리가 올랐는데, 금리보다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시점은 더디고 수신금리는 빨리 반영되는데 대출금리에도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어려운 부분을 돕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 금융혁신, 포용의 문제를 함께 하면서 금융의 틀을 바꿔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