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손상화폐 4조…8년 전보다 2조가량 급증폐기 화폐 늘면서 대체 발행에 903억 들어가
  • ▲ 손상화폐 사례. ⓒ한국은행
    ▲ 손상화폐 사례. ⓒ한국은행
    우리나라에서 폐기한 손상화폐가 매년 늘고 그에 따른 재발행 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총 4조3540억원으로 2011년(1조7350억원)보다 2조 넘게 급증했다.

    매년 화폐 폐기 규모를 보면 2013년 2조원대를 돌파한 뒤 2016년 3조원대, 2018년 4조원대를 넘어섰다. 2년마다 1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폐 폐기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체 발행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은 903억원으로 2018년(639억원), 2017년(618억원)보다 큰 폭 늘었다.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요된 재발행 비용은 총 5972억원에 달했다. 

    현재 한은은 내년 중 디지털 화폐를 시험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앞서 지난 2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조직을 신설했다.

    중국의 경우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화폐 공개 실험을 마쳤다. 

    김두관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둔 시대에 종이 화폐 관련 비용이 커지는 것은 역설"이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선제 대응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