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중심지 성과없이 예산만 펑펑… ‘금융변두리’ 전락

금융위원회가 13년째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쓰고있지만 아무런 진척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정체돼있고, 사업 예산 대부분이 정책홍보와 행사에 치중해있어 정작 금융중심지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들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이끄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난 2017년 금융중심지 재도약을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17~2019)’을 수립했으나 위원회 개최부터 추진전략까지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07년 금융중심지법 제정 이후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2008년부터 3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후 외국계 금융회사 철수와 영업축소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지난 2017년 9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재도약을 추진해왔다. 

당시 금융협회와 외국계 금융사 대표 등 민간전문가와 금융당국 수장, 서울시, 부산시 등이 참여하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추진전략의 핵심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유치, 해외투자자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투자처 육성 등이다.

그러나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매년 3회~5회 회의를 열었는데 이마저도 해마다 2~3번은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같은 기간 실제 집행한 예산은 연구용역 등에 5억6400만원을 썼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금융중심지 추진사업 실적과 현황을 보면 내년 사업예산 11억5400만원 중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보조사업에 74.5%(4억6800만원)가 쏠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사업은 해외감독당국 초청 세미나와 외국계 금융사 대표 간담회 개최 등에 쓰일 예정으로 한해에 책정되는 예산 대부분이 정책홍보와 행사에만 몰린 것이다.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추진의 제약원인로 지목한 각종 세금과 경직된 노동구조 등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규제개선에는 공을 들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추진 제약요인으로 45%(최고세율)에 이르는 소득세와 주 52시간 근무제, 해고가 어려운 노동법 등에 따른 경직적 노동구조, 외환거래 신고의무, 외국인력 네트워크 부족 등을 꼽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금융위 주장대로면 세제개편과 외환거래 규제 완화,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혁신적인 안건은 논의되지 못한 채 사업예산 대부분이 정책홍보나 행사운영 위주로 편성됐다”며 “그러는 사이 서울과 부산은 금융중심지가 아니라 ‘금융변두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감소와 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연도별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진입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는 2015년 말 166개였으나 약 5년이 지난 올해 1분기에는 162개로 감소했다. 

세계 주요 도시의 국제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역시 서울과 부산의 순위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6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은 8위(2014년 9월)에서 25위(2020년 9월)로, 부산은 28위에서 40위로 추락했다.

김 의원은 “홍콩국가안전법 강화에 따른 홍콩 증시에 대한 투자위험 우려로 최근 금융사와 인력의 홍콩 이탈이 일어나는 등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홍콩 이탈 금융사에 대한 국내 진입을 유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등 각 유관기관 간 제도개선 체계를 만들고 외국계 금융회사를 유인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금융위는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금융중심지를 만드는 일에 국민세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