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선주사 육성… 해진공, 나용선방식 도입수산소비 2500억원 창출·25억불 수출 달성탄소중립 박차… 2050년 무탄소선박 상용화수산공익직불제 본격 시행·어촌뉴딜 57개소 준공해수부 2021년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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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운재건에 박차를 가해 선복량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100만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 수준까지 회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해수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1628억원의 예산을 해양수산 산업구조 전환과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해수부는 먼저 해운재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36조원이던 해운 매출액을 올해 40조원으로 늘리고 선복량도 78만TEU에서 105만TEU로 증대한다는 목표다. 선복량 기준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까지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우선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촉발된 중소기업 수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가 안정될 때까지 주요 항로에 HMM, SM상선 등 국적선사의 임시선박(8000TEU급)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한다. 중소화주연합체 구성을 통해 선적공간 공동구매와 운임 협상력 증대를 지원한다. 합리적 가격으로 선박을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사를 육성한다. 우선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에서 나용선(선박임대차·BBC) 방식으로 도입·운용한다. BBC 방식은 리스사가 선박을 사들일 의무가 없어 부담이 적다.국적선사에 대한 선박 공급도 늘린다. 해진공은 올해부터 매년 10척씩 2025년까지 총 50척의 선박을 사들여 국적선사에 공급한다. HMM(옛 현대상선)의 경우 올 상반기 1만6000TEU급 초대형선 8척을 투입하고 선박을 추가로 지어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1만TEU에서 2025년까지 112만TEU로 늘린다.해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중소선사를 상대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보증사업 확대는 물론 6819억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한다.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아시아역내 항로의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를 상반기에 출범시켜 한국발 동남아 항로의 국적선사 선복량을 현재 19만TEU에서 25만TEU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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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로 어촌 활력도 제고한다. 오는 3월부터 신청을 받아 2만1000여 어업인에게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상생할인 지원도 계속한다. 올해 2500억원의 소비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수출은 전략시장인 미국과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전용관 설치를 확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5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TAC(총허용어획량 제도) 대상 어종·업종 확대와 연근해어선 210척 감척 사업 등을 통해 자속가능한 연근해 자원관리에도 나선다. 아울러 어촌뉴딜 300사업도 박차를 가해 신안 만재항, 화성 백미항 등 57개 어촌에서 선착장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조성을 완료한다.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도 적극 추진한다. 2017년 기준 연간 411만t(어업 277만t·해운 134만t)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선박의 경우 올해 31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28척을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등 저탄소 선박으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수소선박 등 무탄소 선박을 완전 상용화한다. 2050년 68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50만t)과 바다숲(18만t)도 5만4000㏊ 규모로 조성한다.해양플라스틱도 줄여나간다. 2018년 기준으로 11만8000t 규모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현존량을 2030년까지 5만9000t으로 절반까지 감축한다. 어선어업, 양식업 등에서 해상 발생 플라스틱 쓰레기의 89%를 차지하는 만큼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 5500만개를 보급하고 올해 어선 400척에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를 공급한다.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선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물류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수산분야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5개소를 조성하고 스마트 유통체계도 구축한다.해양바이오와 수중건설로봇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창업과 연구·개발(R&D) 지원에도 나선다.사고이력이 있는 취약선박 800척을 집중 관리하는 등 어선·연안선박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게 할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동·남해 해역의 방사성물질 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수산물 위생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은 물론 해양수산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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