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9~10곳과 협의…5~6월까지 대주시스템 반영금융위, 제도개선 미비 지적에 일정 추진 '속도’공매도 영구 폐지 고려하지 않아
-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인 개인 대주시스템 개설이 오는 6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3월 16일인 공매도 재개시점이 최소 3개월 이상 늦춰지는 게 불가피해졌다.3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5일 증권사 9~10곳 실무진과 가진 회의에서 대주 서비스 전산을 오는 6월까지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위와 증권금융이 최대한 지원을 할 테니 5~6월까지는 각사 전산 시스템에 대주 관련 기능을 반영해달라고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통합 개인 대주 시스템’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장치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시점과 관련 없이 오는 9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제도 개선이 미비한 상태로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권 압박에 개발 일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통합 시스템 구축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한편, 참여 증권사 수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재 증권금융을 통해 개인에게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 신한금융, 키움, 대신, SK증권 등 5곳이다. 유안타증권은 자사 보유 물량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금융위가 소집한 회의에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과 함께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중형사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중소형 증권사 10여 곳에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시스템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인 투자자들은 앞서 금융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안으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문제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
매도가 재개되면 상승세를 탄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또 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하지만 금융당국은 순기능과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투자 기법이란 점 등을 고려해 영구 폐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한국의 공매도 재개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단장은 지난 28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금융여건이 코로나19 이후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매도 재개로) 여러가지 시장이 작동하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