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명암…"주식시장 가격 효율성 유지 VS 투기 수단 악용"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는 작년 11월 한국상사법학회가 발간한 '공매도 금지조치의 의의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공매도 금지조치는 공매도가 가진 가격 발견 기능이나 유동성 공급 기능을 차단하면서까지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 비상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동원되는 정책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조교수는 글로벌 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당국도 공매도의 장점이나 공매도 금지조치가 지니는 한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정부는 미디어와 여론에 등 떠밀려 일종의 단기실적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소액 투자자들과 기업경영진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논리는 공매도가 다양한 순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 정책당국이 공매도 전면제한이라는 수단을 쉽게 선택하는 동기를 잘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매도 거래 금지 등 극단적 방향성의 규제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운영으로부터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매도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작년 2월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주가 위험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배제하고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가 상당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불법적 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제재가 취약하다는 것을 금융당국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효율적 공매도 규제를 위해 일본 등 선진국 사례도 거론된다. 

지난 2019년 3월 한국금융공학회가 발간한 '한국과 일본의 공매도 규제 효과 비교'에 따르면 일본은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치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1월 시행된 '공매도 규제 개선 종합대책'은 공표 후 약 8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에 걸맞게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 가속화를 위해 공매도 제도를 크게 개선했다. 그 결과 공매도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