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에 경제붕괴 위기' 당정, 물가안정·서민생계비 11.6兆 지원하기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 투자, 민투·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역대 가장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124만개)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관광·소비 증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논의했다.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000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주요 메가 이벤트를 상반기에 개최한다.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 '여행가는 달' 캠페인 조기 시행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등 방한 시장 확대 정책도 유지된다. 

당정은 아울러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 상반기 집행률인 60.8%를 넘기는 것으로 설정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7000억원도 신속 투입한다.

주택 사업 지원을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을 내년 7만호 이상 착공하고 CR리츠와 세제 특례 등을 통해 지방 주택시장 지원에 나선다. '재건축촉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연간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모를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연초부터 최대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