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책임으로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 사전통보최종 결정되더라도 내년 3월 임기만료까지 경영 공백 없을 듯 제재 수위 감경되지 않아도 불복해 행정소송 가능성 높아
-
금융당국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통보한 가운데 향후 NH투자증권 대표직 향방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옵티머스펀드의 주요 판매사 및 수탁사인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최대 판매사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정 대표에겐 내부 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정지 3개월 징계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정 대표의 직무 정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그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 높아
우선 만약 정 대표의 직무 정지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내년 3월 임기만료까진 경영 공백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향후 제재심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재심을 제외한 이 과정만 해도 통상 두 달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심의 과정에서 금감원과 NH투자증권 측이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소명할 기회를 통해 제재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제재심 결정에서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감경된 문책 경고를 받은 바 있다.제재 수위가 감경되지 않더라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 처분이 결정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 효력을 중지하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중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행정소송 소요 기간을 감안할 때 정 대표가 내년 임기를 채우는 데엔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
◆CEO 징계리스크 회사 영향 낮을 듯
이같은 관점에서 정 대표의 직무 정지가 결정되더라도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최근 NH투자증권은 지주 내 전략통으로 통했던 김익수 농협금융지주 부장이 NH투자증권 경영기획부문 전무로 승진 이동을 비롯해 옵티머스펀드 사태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도 완료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정영채 대표의 직무 정지 처분이 결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 "경영 일선에 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