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30,000,000,000,000원… 정부만 웃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징수한 취득세가 무려 30조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1년새 23.5% 급증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투(빚내서 투자) 등 부동산 ‘패닉바잉’ 현상이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걷힌 취득세는 모두 29조531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취득세 징수액 23조9147억원보다 5조6166억원(23.5%) 늘어난 규모다.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징수액이 증가했다. 부산이 전년보다 52% 늘어난 1조8839억원을 걷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 33.6%(징수액 7조4707억원), 대구 30.7%(1조1757억원), 대전 29.2%(5667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 28.5%(7690억원), 경기 22.9%(9조53억원), 충남 21.8%(9570억원) 등 13개 시·도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동산 취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상승이 전월세 폭등 등 서민 주거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세가 쪼그라드는 와중에도 취득세 수입이 대폭 늘어난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힌다. 저금리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좋은 조건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줄인 결과 ‘패닉 바잉(겁에 질려서 집을 사는 것)’이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전세가도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20∼30대가 대출을 통해 주택 매수에 뛰어들며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소비자가 원하는 입지의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규제와 세금 폭탄은 결국 건강한 거래 흐름을 막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집값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이어지자 젊은 세대의 ‘패닉’적인 주택 매수가 이뤄졌다. 관련한 기대 심리도 비정상 적으로 높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