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뽑히나 했더니 … 벌써부터 '걱정반, 우려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4·10총선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소야대 지형이 지속되면서 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법) 폐지 등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총선결과로 인해 재건축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연초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책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1·10부동산대책을 통해 패스트트랙을 예고했다. 준공후 3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기간도 최대 3년가량 단축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대못으로 꼽히는 재초환법도 손볼 예정이었다. 이달초까지만 해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사비상승으로 재건축하더라도 예전처럼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초환을 완전히 없앨지 추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초환법 폐지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이들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선 반드시 법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야당동의가 필수라는 의미다. 하지만 4·10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끝나면서 이들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일대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내세운 재건축 관련 정책들이 실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은 이미 고금리와 공사비 부담 등 걸림돌이 만만치 않은데 규제완화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주민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를 떠나 노후아파트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들이 신속히 진행되는게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동작구 흑석동 한강현대아파트 소유주는 "이곳은 재건축 초기단계로 주민들 열의가 상당한데 총선결과로 기세가 한풀 꺾였다"며 "재건축 진행과정에 대한 불안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완화 예고가 어두운 재건축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해결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며 "하지만 정책이 줄줄이 막힌다면 개발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초환법을 만든 것이 야당인만큼 해당 법안 폐지는 물 건너간 상황"이라며 "최악의 경우 재건축사업은 물론 정부 공급계획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규제완화가 일부는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정치지형이 재건축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은 지난해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면서 대부분 단지가 보다 쉽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며 "이외에도 재초환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도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어 우려할 정돈 아니다"고 말했다. 

재건축사업은 정부 정책기조에 큰 영향을 받지만 지자체와 단지 조합원들의 추진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달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상향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며 "이는 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을 통한 완공 사례는 꾸준히 이어졌던 만큼 결국 당사자인 조합원들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