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20년만 전면 조직정비

오는 30일부터 관세청 본청과 전국 세관에 걸쳐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업무체계 재정비를 통한 관세행정이 운용된다.

관세청은 23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을 통해 관세청은 위험물품 분석·검사 업무와 수출입 현장 감시 업무의 통합·연계하고,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 관세외교와 기업지원 업무를 일원화한다.

우선 본청 통관지원국과 관세국경감시과는 ‘통관국’으로 통합되며 수출입화물에 대한 모든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수출입안전검사과’가 신설된다.

세관의 수입과 수출 및 화물검사과는 ‘통관검사과’로 통합해 마약, 방사능, 폐기물 등 사회안전·민생 침해물품을 집중 검사하게 된다.

주요 공항만 세관에는 ‘통관정보과’가 신설돼 공항·항만별 주요 화물과 물류환경 특성에 맞게 우범물품 선별작업은 전담하게 된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외교와 기업지원 업무도 일원화된다. 본청 정보협력국의 국제협력 부서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국제관세협력국’으로 통합·재편해 정부 유일의 해외통관 실무 해결기구로서 품목분류·FTA 원산지 증명·통관지연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게 된다.

국제관세협력국에는 ‘해외통관지원팀’이 신설돼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세·통관 문제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세관현장의 지원 업무를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해 현장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통관국에 ‘전자상거래통관과’를 신설해 급증하는 디지털 무역 수요에 대비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본청과 세관의 심사조직은 성실신고지원과 관세조사 기능에 따라 분리·재배치되며 급증하는 마약·국제환경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국 국제조사팀은 국제조사과로 승격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감수성과 비대면·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백신·방역물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일상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