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은 'OK', 도심복합사업은 'NO'…주택공급정책 엇갈리는 반응, 왜?

정부가 고삐를 죄고 있는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을 두고 각 후보지별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1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는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모양새다.

두사업 모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주민동의율 확보가 관건이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는 성북1, 상계3, 천호A1-1, 본동, 금호23, 장위8·9 등 16곳,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차 후보지는 은평구, 도봉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 4개 자치구 21곳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지난해 '5.6부동산대책',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올해 '2.4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각 후보지에서는 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주 등 주민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두 사업이 사업시행자와 사업방식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여진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공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주민과 협의에 따라 조합(민간)의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가 원활해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상태다. 반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사업 전권이 공공으로 넘어가게 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9구역 재개발 재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LH 사태직후 불안감을 내비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앞서 재개발 실패 경험이 있었던데다 인근 뉴타운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사정을 고려해 대다수 주민이 이번 후보지 선정을 반기고 있다"며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조합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서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달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중 한곳인 증산4구역은 공공이 사업 전권을 쥐게 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증산4구역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지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LH사태로 인해 공공주도사업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어진 상황이다. 특히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조합의 참여가 불가능해 사업 반대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결국 주민동의율 확보에 있어서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사업과정에서 토지소유권 이전 여부도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업 호응도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재개발은 사업기간 토지소유권이 기존 토지주에게 있는 관리처분방식이지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에 넘기는 토지납입방식이다.

이같은 요인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일부 후보지에서 주민동의율(3분의2)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재개발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선호도가 크지만 서울전역에서 집값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공약 등에 따라 민간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더욱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사업 전권과 토지 소유권까지 넘겨야 한다는 점이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의 신뢰도 회복 여부가 주민 동의율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