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구축…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완성 R&D 최대 50% 공제·1조대 설비투자 신설…세제·금융지원9년내 수출 2000억달러 달성-27만명 고용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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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기지 구축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겠다"며 지원책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제공
오는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와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이 수립됐다.
정부는 13일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종합반도체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美·中간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인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확보경쟁이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K-반도체전략을 만들었다”며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진 전략에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는 K-반도체 벨트를 완성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신·증설을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Fab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하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식각 및 소재분야는 외투기업 유치를 확대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민간 인프라 투자 확대도 본격화 된다. 반도체 업계는 올해 40조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누적 투자 계획은 약 510조원+α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세제혜택, 금융지원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세제지원 방안으로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을 위한 R&D·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대폭 강화돼 R&D에 최대 40~50%, 시설투자액에 대해 10~20%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금융지원방안으로는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자금이 신설되며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도입, 수입용기 검사면제 및 방호벽 설치기준 완화, 최적가용기법 적용시 배출권 100% 할당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합리화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내 공동분담으로 지원한다.
인력양성·관리 강화, 기업간 연대·협력 활성화, 차세대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2030년가지 대학정원 확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한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 육성방안을 내놨다.
우선 대학 內 학과 정원조정,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정원을 150명으로 확대하고, 실무형 학사급 인력양성을 위해 전공트랙, 반도체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 신설을 통해 학사인력 1만44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7000명 규모의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산·학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함께, 실무인력 1만3400명 배출을 목표로 반도체 설계, 공정 관련 실습 인프라 확대 등 재직자, 취업준비생 대상 반도체 전문실무교육도 실시된다. -
- ▲ 2030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개요 ⓒ산업부 자료
한편 차세대 전력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방안으로는 실리콘 대비 높은 전력 내구성·효율성이 좋은 SiC(실리콘카바이드), GaN(질화갈륨), Ga2O3(갈륨옥사이드) 차세대 반도체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수요 기반의 조기 상용화 R&D를 추진하고, AI 반도체의 경우 선도형 기술의 ‘원천·응용·사업화 전주기 지원’이 강화돼 내년부터 2028년까지 9924억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향후 10년간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센서 등에 1조5000원 이상의 신규 R&D지원과 1조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등 총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문승욱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며 “K 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작년 992억달러에서 2030년에는 2000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