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 5월 넘기나… LTV 90% '표류'

금융당국이 이달 발표를 예고한 대출규제 완화안이 표류하고 있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정책을 추진하기는커녕 불협화음이 극심한 탓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 완화안을 제시했으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LTV 90% 완화안은 와전된 것"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무주택자에 한해 LTV 90%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70%를 적용하고 초창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투기·투기과열지역의 LTV 40%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골자다. 송 대표가 대표경선때 약속한 규제개혁안에 대한 당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대출규제 완화안에 대한 당내 엇박자가 극심하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잇따라 규제완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출을 확 풀어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우리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는다"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LTV를 90%까지 확대하기보다 정부와 협의 조정해 다른 지혜로운 방식을 찾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송영길 대표의 LTV 90% 주장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자칫 시장에 '빚내서 집사라'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데다,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 급증으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가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6억초과 주담대를 받거나, 신용대출이 1억원 이상이면 차주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는데 당 대표는 대출을 90%까지 해주자고 하니 시장에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에서 의견조율이 쉽사리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7월 새 규제 시작 전에 대출규제 완화안이 나올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