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수장 가계부채와의 전쟁선포…추가관리방안 오늘 논의신규대출 중단 움직임 등에 부동산실정 떠넘긴다 비판 고조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전세대출까지 막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대한 불만은 물론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말만 믿고 전세로 버텨온 서민들은 어떻게 하냐며 대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금융 수장들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만나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서민들이 실수요자인 전세대출 규제도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 27일 "전세대출은 여러조건이 좋다 보니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전세대출 규제를 시사한바 있다.

    이같은 금융수장의 발언에 맞춰 시중은행들은 이미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실제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최근 전세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한도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신규 전세대출은 막고 전세보증금 증액분만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대출을 얻어 이사를 계획했거나 전세금 상승에 추가 대출이 불가피했던 세입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모(47, 여)씨는 회사가 경기도 성남으로 이전해 부모님집에서 나와 혼자 이사를 해야할 판인데 목돈이 없어 1억가량을 대출로 해결할 생각이었지만 신규 전세대출이 중단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어 걱정이라고 난감해했다. 

    인터넷에서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전세대출까지 손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월세살라고 하는 것이냐"고 통박했다.

    또다른 네티즌도 "부동산가격 상승은 정책실패인데 왜 가만히 있는 세입자들이 저런 피해를 책임져야 하냐"며 푸념했다.

    이밖에 "이러면서 무슨 애를 낳으라고 하냐, 전세마저 구할수 없는데 누가 결혼해서 애낳고 살겠냐", "전세대출 규제하면 저가아파트만 폭등한다", "이건 아니다 서민들 진짜 죽으라는 거냐" 등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후폭풍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