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울시 '4無 대출'에 45억 출연… 소상공인에 1000억 푼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지역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총 1000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특별 4무(無) 대출'이 풀린다. 은행권과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해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시행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금융권 이익공유제와 은행빚 탕감법 등 금융권에 부담을 주는 정치금융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서울신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4무(無)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소상공인 4무(無) 안심금융은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무서류 등 4가지 대출장벽을 없앤 파격적인 대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의 이행이다. 

신용평점 350점~744점 이하(옛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각각 10억원을, 농협은행은 5억원, 서울시는 55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 5대 은행을 통해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이 시행된다. 접수는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

5대 은행은 또 ‘안심금융 지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상공인 편의성도 제고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4無 대출을 첫 시작으로 서울시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향후 총 1조5000억원을 목표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금융권이 계속 동원되면서 은행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국회에는 재난시 은행이 소상공인은 물론 실직‧휴직자들의 빚까지 강제 탕감하도록 하는 은행 빚 탕감법과 은행권이 서민금융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을 내놓는 금융권 이익공유제 법안 등이 발의되면서 금융권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치권의 과도한 금융 개입이 시장질서를 흔들고 자율성에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선심성 금융정책 난무로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저신용자 4무 안심금융 외에도 △일반 4무 안심금융(1조4000억원) △자치구 4무 안심금융(5000억원)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