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경제 외부 큰 충격땐 집값 폭락 가능성"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 주택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또 1분기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진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2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의 조건부 분포를 추정했다. 하위 5%의 값을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정의, 하방리스크의 심화 여부를 따져봤다. 

분석 결과, 금융불균형 누적에 따른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가 코로나19가 확산된 작년 1분기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늘어난 점, 중장기적으론 누적된 신용 레버리지가 하방 압력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가격과 신용규모가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시장 전반에 위험선호 현상이 강화돼 주택 등 일부 자산은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보고서는 1분기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진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어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분기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민간 신용(가계, 기업부채) 비율은 216.3%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5.9% 늘었다. 

가계와 기업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가계부채는 1분기말 기준 176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8.5% 증가한 가운데 기타대출 역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0.8%가 확대됐다. 

한은은 "가계신용은 주택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다"면서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회복이 차별화되고 금융지원 조치 등이 정상화되는 과정서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대출은 1분기말 기준으로 140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1% 늘었다. 특히 부채비율 200%초과 기업의 비중은 2020년말 12.4%에서 지난해 12월말 15.3%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2017년 이후 비주담대 증가액의 87%가 기업대출이고, 부동산·건설업, 시설자금 대출이 많다"면서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투자 수요가 비주담대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기업대출의 부동산·건설업 편중을 완화하고 대출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 등 관련 대출 심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