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상 합성 니코틴은 규제 대상 아냐"담배 정의 넓혀야" 개정안 국회서 수년째 계류BAT로스만스 "책임 있는 판매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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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이르면 올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선보인다.현재 국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BAT로스만스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 중”이라면서 “건강과 관련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한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경우도 담배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합성니코틴의 경우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규제 대상이 아니다.담배로 구분되지 않은 만큼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며,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전자담배업계에서는 담배의 대상을 넓혀 합성 니코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지만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BAT로스만스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어 “청소년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고, 강력한 성인인증 제도를 준수하는 판매처와 함께 책임 있는 판매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면서 “R&D 기술력을 토대로 안전하면서도 높은 품질의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