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기재부 추경"…이주열·홍남기 '한 목소리'

2년 7개월 만에 마주앉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통화 정책은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를 올려 금융불균형에 대한 부작용을 막고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투입해 경기부양을 이끌어 각자 역할분담을 확실히 해내겠다는 의미다. 

2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와 홍남기 부총리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현재 우리경제의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거시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주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의제와 관련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만남은 별도의 배석자없이 아침 식사를 겸한 자유로운 환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총재와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통화·재정 정책의 엇박자 의혹을 불식시켰따.

한은의 연이은 금리인상 신호가 '돈줄 조이기'와 같은 테이퍼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추경안을 편성한 기획재정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두 사람은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계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한은이 최근 금리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금융불균형에 대해서도 일치된 뜻을 표명했다. 

두 사람은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같이 2차 추경안을 통해 구체화했다"면서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 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9~10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한은의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및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조세분야의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