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역체계 ‘싱가포르’ 벤치마킹 필요… ‘위드 코로나’ 개념 탑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 감염 확산이 억제될 듯하면서도 ‘변이’라는 변수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엄격한 관리체계가 유지돼 바이러스 방어가 가능하다면 버티겠지만 결국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 백신 모범국가로 분류되는 싱가포르가 방역 정책을 전면 전환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인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정립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도 봉쇄 조치 해체를 선언했다. 

6일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본지를 통해 “접종 완료율이 40%가 되면 싱가포르식의 방역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방역 정책은 선별검사, 선제검사, 전수조사 등 비효율적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어떠한 조치로도 코로나19를 완전히 몰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봉쇄와 감염자 추적, 확진자 수 집계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동시에 여행과 모임 제한도 전면 해제했다.

실제 싱가포르 통상부, 재무부, 보건부 3인 장관으로 구성된 코로나19 TF는 “18개월 동안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지쳐가고 있다”면서 “나쁜 소식은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좋은 소식은 코로나19와 함께라도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싱가포르의 방역 정책 전환은 매일 감염자 수를 감시하는 대신 결과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뉴 노멀’을 의미한다. 

영국 역시 방역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1ｍ 이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조처를 오는 19일 해제한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19일 적용을 예고했는데, 최종 결정은 최신 데이터 검토 후 12일에 할 예정이다.

마 부회장은 “우리도 바로 이러한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률을 올린 후 방역 정책과 관련 인식의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데도 정부는 점점 검사를 더 하고 환자 수를 줄이는 것에만 혈안이 됐다”며 “현실을 인정한 싱가포르처럼 공존의 개념을 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역 정책을 설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실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업장에 1차 위반 시에도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