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3만대?… 현대차 중고차 진출 막바지 조율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두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완성차 업체가 연간 취급할 수 있는 중고차 물량 등 일부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1년간 거래되는 규모는 약 250만대다. 이 중 사업자 거래 매물이 130만대, 개인간 직거래 매물이 120만대 정도다. 완성차 업계는 전체 물량 250만대 중 10%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개인 거래 물량을 제외하고 사업자 물량 130만대 중 10%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매우 커서 대화가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 다음달 초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건은 중소기업벤처부로 넘어가게 된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2019년 2월 기한이 만료됐지만 중고차 업계가 재지정을 신청했다.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기한은 지난해 5월인데, 1년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는 안건이 넘어오면 이 사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몇 년 동안 소모적 논쟁만 지속되면서 중기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협의회에서도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전제로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편, 6개 시민단체 연합인 교통연대는 26일 중고차 시장 전면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통연대는 △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시민연합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의 단체로 구성됐다. 

교통연대는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에서는 당초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는 시한을 정하고 출발했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달 안으로 최종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개방 논의를 마무리짓고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부로 안건이 이관된 후에도 조속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전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