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0.1% 대기업 법인세 61% 부담…절반 가까이는 '0원'

지난해 소득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상위 1%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세액의 83%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000분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3만8008개 법인의 수입은 총 5272조1136억원으로 총 53조5714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 가운데 소득상위 0.1% 법인 838개의 법인세 부담액은 32조6370억원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소득상위 0.1% 법인의 수입은 1875조9605억원으로 이는 전체 법인 수입의 35.6%에 해당한다.

소득상위 1%로 범위를 넓히면 법인수 8380개로 수입은 전체의 52.5%에 해당하는 2765조9251억원이다. 이들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44조3163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82.7%로 나타났다.

소득상위 법인의 수입이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상위 0.1% 법인의 경우 2017년 41.5%, 2018년 40.5%, 2019년 38.1%, 지난해 35.6%로 줄었다. 상위 1% 법인도 마찬가지다. 2017년 57.9%, 2018년 57.6%, 2019년 54.3%, 지난해 52.5%로 낮아졌다.

반면 소득상위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비중은 같은 기간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 상위 0.1% 법인의 세액 부담 비중은 2017년 61.6%, 2018년 65.2%, 2019년 69.0%로 오른 뒤 지난해 60.9%로 다시 줄었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와 투자 감면제도 확대 적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위 1% 법인은 2017년 82.0%, 2018년 84.2%, 2019년 86.0%로 올랐다가 지난해 82.7%로 내려갔다.

윤 의원은 "소득상위 0.1% 대기업은 매출 2배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2019년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48.7%는 면세자로 세금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조세 감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