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장관회의 20대이하 446명 편법증여 거론국세청, 30일 전국동시세무조사계획 발표 앞서 힘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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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이 통하지 않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불신을 투기세력 근절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정부기조가 역력해지고 있다.
- ▲ 3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3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이 집중 부각됐다.
홍 부총리는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중”이라며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중 편법증여혐의가 의심되는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30일 자금여력이 없는 연소자에 대한 부동산 편법증여여부 조사계획을 예고한 가운데 하루 앞서 경제수장이 투기엄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검증해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하고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두고 잇따른 공급대책 발표에도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부동산정책 실패론을 만회하기 위해 투기세력 근절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따라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연소자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력취득 여부 등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