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감축 26.3%→40% 대폭 상향…政 "매우 도전적"

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스스로 목표를 정해 국제 사회에 발표하는 일종의 약속이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탄소중립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30 NDC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NDC 상향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참여한다. 정부는 오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한뒤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다음 달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NDC를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수정안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이뤘던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배출량을 40% 줄인다는 목표다. 기존 감축목표인 26.3%보다 13.7%포인트(P)나 높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등 부분적으로 NDC를 수정해왔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15년 6월 처음으로 2030 NDC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수립했다. BAU는 인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을 때 2030년에 배출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BAU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선진국들은 추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는 데 있어 BAU 대신 절대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12월 NDC를 BAU에서 절대치로 변경했다. 2017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4.4%를 감축하기로 수정했다. 다만 기준만 달라졌을 뿐 총배출량은 5억3600만t으로 같아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NDC 상향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하며 정부는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40% 이상 감축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의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영국 2.81%, 미국 2.81%, EU(유럽연합) 1.98%보다 높다. 정부는 40% 감축목표가 매우 도전적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태도다.

정부는 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과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