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委, 화력발전 중단·친환경차 보급 2안 제시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26.3→40%…"강력 정책의지"김부겸 "피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새 일자리 창출"
  • ▲ 석탄 이용.ⓒ연합뉴스
    ▲ 석탄 이용.ⓒ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력발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추진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올려 잡았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정부·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2가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철강공정에 수소환원제 사용·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정부가 기후변화·경제산업 등 8개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놓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가지다.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시나리오다. B안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재생에너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해 화력발전이 일부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안이다. 위원회는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위원회는 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 부문의 경우 철강공정에 수소환원제철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 철을 만들 때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신기술이다. 또한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85% 이상 보급과 대중교통·개인 모빌리티 이용 확대, 친환경 해운 전환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A안은 도로부문에서 전기·수소차 등으로 전면 전환되는 상황을, B안은 일부 내연기관차가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선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CCUS 기술 상용화 등을 들었다.
  •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단위:CO₂eq).ⓒ정부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단위:CO₂eq).ⓒ정부
    ◇2030년까지 산업 14.5%↓·건물 32.8%↓·수송 37.8%↓

    위원회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위원회는 높은 제조업 비중과 짧은 시간, 주요국보다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2030 감축목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선 석탄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 위원회가 예측한 배출량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이뤘던 2018년 기준 2억6960만톤CO₂eq였던 온실가스가 2030년 1억4990만톤CO₂eq로 44.4% 감축된다. CO₂eq는 6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이다.

    산업 부문에선 철강 공정 전환과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650만톤에서 2030년 2226만톤으로 14.5% 감축한다는 목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을 통해 2018년 5210만톤에서 2030년 350만톤으로 32.8%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9810만톤에서 6100만톤으로 37.8% 배출량을 줄인다.

    농·축·수산 부문에선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질소 저감 등을 통해 2470만톤에서 1800만톤으로 27.1%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밖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바다 숲과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까지 2670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담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 NDC 상향 목표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