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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전기료인상-졸속탄소중립'…산업부 에너지정책 부재 ‘뭇매’

산업부 국감, 풍력·태양광 탄소중립 허상…‘원전 대안론’ 부상NDC감축 목표 40%↑ 재계입장 뒷전…“한국만 오버페이스 불가능” 美반도체 정보요구 ‘기업들만 속앓이’…산업부 미온적 통상정책 도마

입력 2021-10-20 13:14 | 수정 2021-10-20 13:36

▲ 문승욱 산업부장관을 포함한 피감기관장들이 20일 열린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하고있다. ⓒ뉴데일리 DB

“마라톤 2시간 거리를 1시간에 뛰라 한다”, “탄소중립은 마라톤과 같다 오버 페이스하면 완주는 불가능하다"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벤처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정부의 졸속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대통령 한마디에 실현가능성을 무시한채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고,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NDC(온실가스감축목표)를 40%로 대폭 상향한데 대해 산업계 현실이 배제된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의 반도체 정보요구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 기업 자체적으로 정보제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통상정책 부재론도 불거졌다.

이날 국감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 상무부가 글로벌 반도체기업에 내달 8일까지 반도체 공급망 관련자료 등을 요구했다”며 “미국이 원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면 선제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반도체 구하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우리 산업계에 부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과의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정부입장을 미국에 전달했고 미국과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 및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기업들이 제출준비를 하고 있다. 부당하고 산업에 부담이 되는 자료요구 상황이 지속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도체기업 CEO의 요구사항을 무엇인가”라고 묻자, 문 장관은 “정부측에서 파악할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도 미 정부와 소통을 통해 답변을 할지 준비 중이니. 정부에는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미국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슨 정보를 요구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기업이 무엇을 기대하겠는가?”라며 “미국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문 장관은 “우리의 우려 상황을 미국이 이해했다는 의미”라고 답하자, 조 위원은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들린다. 한두마디 얘기 건낸걸로 공감대가 이뤄졌다 말하면, 기업이 정부를 믿었다 낭패를 볼수 있다”면서 “정부가 비빌언덕이 되야 하는데, 기업은 (정부에)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상대하겠다 한다”고 산업부 역할론을 문제 삼았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엄태영 의원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은 3%대가 예상이 되지만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감당하지 힘들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와 석탄발전을 늘리는 것도 한시적으로 필요하며 이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공공요금 관련 최근 국제유가와 가스가격이 높아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전기요금도 작년은 하락세를 보여 1분기에 반영했고, 3분기에는 인상요인이 있어 전년 수준을 복원했다”며 “연동제에 따라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를 할 것이며 가스요금은 할당관세 등을 포함해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2030 NDC감축목표가 상향되자 산업계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NDC를 보면 2018년 대비 40% 감축인데, EU·영국 등 선진국의 감축목표는 탄소배출이 최정점에 달한 시점을 기준연도로 잡았다”며 “우리는 12년동안 4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인데 가장 급진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라톤 2시간 거리르 한시간에 뛰어라 한다.  NDC와 탄소중립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분야가 많는 국내 산업계는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탄소중립이 가야할 길이라면 원자력을 활용해야 하며 원자력발전은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기후변화와 싸울때 최상의 무기”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세계시장 자체가 탄소중립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거래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추세다. 탄소중립 하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해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걱정에 공감을 한다”며 “대기업은 능력이 되겠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을 위한 제도보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을 탄소중립에 반영하는 문제는 국가의 에너지 구조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탈원전은 핵연료에 대한 처리부담을 고려해 에너지 전환전략에 따라 정해졌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 문승욱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일관된 탈원전 정책을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번도 가지못한 탄소중립 사회로 가야 한다. 그 길을 가야하는 통행료를 얼마나 내야 할지 깜깜이다”며 “NDC 상향도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탄소중립을 마라톤과 같다 오버페이스하면 무리가 와서 완주는 불가능하다”고 에너지정책에 문제를 삼았다.

한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은 에너지정책이 문외한 문 대통령 한마디에 산업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렸고, 전직 장관이 기소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IAEA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유럽도 원전비율을 10%에서 20%로, 일본도 2030년까지 3배 늘리려 한다”며 탈원전을 문제삼았다.

이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도 풍력과 태양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전세계적 흐름과 배치되고 실현가능성도 낮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자 문 장관은 “IAEA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늘릴수도 유지할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제기한 것 뿐, 독일과 이탈리아는 원전폐기를 추진중”이라고 반박 하자, 윤 의원은 “IAEA는 (한국이)실패한 독일 사례를 따르고 있다는 우려는 한 것이며 독일의 전기요금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ESS사업이 4년전 화재로 사업중단 공고에 따라 방치되고 있다. 에너지저장치 기능을 떠나 신재생에너지 안정성 유지에도 기여할수 있어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과거의 화재 문제 등을 보완해 고효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효율이 높고 안전한 ESS베터리가 보급될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중이며 ESS를 탄소중립 시대에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종일 기자 page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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