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바잉 주춤, 가격은 '글쎄'…"시장안정 기로" vs "비수기 소강"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며 부동산 안정의 중대한 기로를 맞아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와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 펴서가 아니라 대출 규제 여파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을 뿐이라며 내년초 성수기가 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부동산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견해다. 여야 어느 쪽이 승리하든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신규택지 14만 가구 입지 발표 등 8월 말 이후 주택공급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에 따른 영향이 이어지면서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 첫째주 0.21%에서 이달 첫째주 0.19%, 셋째주 0.17%로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0.40%에서 0.30%로 상승세가 주춤했다. 지방은 0.20%로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이달 둘째주 0.22%에서 셋째주 0.20%로 다소 둔화했다. 또한 서울에서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내린 실거래 계약 비율은 9월 28.8%에서 이달 셋째주 38.4%로 상승했다.

부동산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 말 수준으로 하락하고,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수세가 8월 셋째주 이후 8주 연속 둔화하며 매매수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고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앞으로 가격 상승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국토연구원 심리지표는 8월 127.8에서 9월 127.0으로 내렸고,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전망 CSI도 지난달 128에서 이달 125로 3포인트(P)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 사이클상 상승세 흐름이 꺾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잖다. 부동산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면서 패닉 바잉(공황구매) 강도는 약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신고점을 경신하는 곳이 속출하는 등 집값이 잡혔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수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이 둔화한 것이지 정부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내년에도 분양·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면서 "내년 1~2월 성수기가 되면 다시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내년 3월 대선이 아파트값 상승의 변곡점이 될 거로 전망했다. 그는 "여당이 승리하면 규제 강화로 부동산 (매매)시장이 침체하고 야당이 이기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에서 여야 어느 쪽이 승리하든 내년 부동산시장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분간 집값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공공부문에서 제기하는 집값 조정론은 막연한 희망"이라며 "여전히 주택 공급이 어려워 내년에도 매매·임대가격 모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결과와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보다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확보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후보지 발굴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에 민간 제안 통합 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전 청약과 관련해선 다음 달 중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6000가구 이상의 민간사업 물량을 추가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지난 25일부터 남양주왕숙2 등 1만 가구 규모의 2차 물량 접수가 시작됐고, 이달과 다음 달에도 총 1만8000가구 이상의 3·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근절대책과 관련해선 민간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환수제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LH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등의 과제를 조기 완료했다"면서 "비핵심 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064명도 감축하기로 했다. 나머지 과제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