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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후 폐업 희망 자영업자 최고 8.7배 급증

김상훈 의원‘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분석작년 폐업지원 2.5만건…2017년 0.3만건보다 2.2만건↑

입력 2021-11-29 10:22 | 수정 2021-11-29 10:22

▲ ⓒ김상훈 의원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희망리턴패키지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410건으로 정권초기인 2017년 2918건보다 8.7배가 급증했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 폐업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폐업지원 건수는 크게 늘어 2017년 2918건에서 2018년 4768건, 2019년 1만3303건, 2020년 2만5410건으로 급증했고 올들어서는 11월초까지 1만9714건이 지원됐다. 

이에따라 지원금액도 2017년 26억3500만원에서 2018년 32억7000만원, 2019년 190억1300만원, 2020년 298억3200만원을 각각 기록했으며 올해는 11월초까지 241억6500만원을 나타냈다. 

사업별로는 ▲점포철거지원을 통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 110건에서 2020년 1만1535건으로 무려 104배가 늘었고 ▲사업정리컨설팅은 2808건에서 1만681건(3.8배) ▲법률자문은 2019년 기준(2019년부터 시행) 545건에서 2020년 3194건(5.8배)으로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임기간 연이은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 여파와 맞물려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주문했다.

권종일 기자 page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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