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미친물가' 9년만 관리목표 2.2% 설정…성장률 3.1% 전망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우려속에 문재인 정부가 이례적으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2%로 잡았다. 정부가 물가관리 목표치를 2%대로 설정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경제성장률은 3.1%로 내다봤다. 지난 14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놓은 전망치를 따랐다. 3.0%로 전망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 0.1%포인트(p) 높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2%로 설정했다. 2012년(2.2%)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3.7%까지 치솟은 올해 물가는 2.4%로 잠정 전망했다.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석달 만에 0.3%p 올려잡아 내놓은 전망치와 같다. 정부는 내년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방압력이 커지겠으나 농·축·수산물, 석유류 오름세 둔화로 올해보다는 상승 폭이 줄어들 거로 예상했다.

한은은 2016년부터 물가안정목표를 2.0%로 유지 중이다. 정부도 2016년 이후 한 번도 물가관리 목표치를 2.0% 이상으로 내놓은 적이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2017년 목표치 1.9%가 최고치였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다른 기관에서 내놓는 것처럼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지까지 고려해 내놓는 수치다. 2.2%는 이달 초 OECD가 발표한 2.1%, 한은이 내다본 2.0%, ADB의 1.9%보다도 높다. 그만큼 고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가 상황을 안이하게 진단하다 보기좋게 빗나간 올해 전망의 학습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세가 이어지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자 코로나19(우한 폐렴) 쇼크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2분기 일시적으로 2%를 웃돌 거라고 일축했었다.

정부는 내년 물가가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열린 '2021년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내년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웃돌면서 올해에 이어 2%대를 나타내겠지만,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에는 물가 오름폭이 다소 축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9월 전망 때 소비자물가가 내년 4분기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안정화될 거라던 OECD도 이달 초 경제전망에선 올해 말 정점 후 완화할 거라고 수정했다. 다만 OECD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했다. 글로벌 공급차질 장기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주거비 인상 지속 가능성 등을 물가상승 압박요인으로 봤다.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4.0%)보다 많이 낮지만, 회복 흐름을 이어갈 거로 전망했다. 정부의 기존 전망(3.0%)보다 0.1%p 높여잡았다. OECD(3.0%), 한은(3.0%), KDI(3.0%) 전망보다 높다. 지난 14일 ADB가 내놓은 전망치를 따랐다.

정부는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을 위험요인으로 꼽으면서도 내수가 대면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올해보다 빠른 회복을 보일 거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수출과 투자는 올해 가파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글로벌 경기･교역과 반도체 업황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증가세를 유지할 거로 전망했다.

수출액(6560억 달러)･무역규모(1조2840억 달러)는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2.0%)에 힘입어 800억 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내수와 함께 수입이 늘면서(2.5%) 흑자 규모는 올해(910억 달러)보다 12%쯤 축소될 거로 봤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 4.2%까지 올려잡았다가 4.0%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이달 들어 본격 확산한 오미크론 여파로 4.0%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올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 성장에 그쳤다. 4%대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1.03% 이상 성장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방역조치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재전환했다. KDI는 지난 7일 경제동향에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잿값 상승 등 대외적 악재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내수위축으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하면서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28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증가 폭은 올해(35만명)보다 둔화할 거로 봤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9%로 올해(66.5%)보다 0.4%p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기저영향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내수 개선과 일자리 지원정책 등이 고용 회복을 뒷받침할 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