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물가에 기름 부을라…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정부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일각에서 인상을 늦추면 나중에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으나 당장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한 셈이다. 다른 공공요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분기(1~3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정했다고 공지했다. 올 4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BC유 등의 가격 급등을 이유로 내년 1분기 조정단가를 kWh당 29.1원으로 산출하고 정부에 3원 인상안을 냈다. 하지만 정부가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동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23일에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3원)보다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해 4분기(10~12월) 요금 인상을 결정했었다.

전기료는 한전이 발표하지만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산업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국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시가스 등도 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비용 증가 압박이 커져 내년초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불가피하게 10%쯤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이후 동결 상태다. 요금 동결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올해 말까지 1조5000억원에 달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요금을 계속 동결할 경우 내년 3월 말 미수금 규모는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가스공사는 지금 요금을 일정 부분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충격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거라는 태도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전기료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인상 대기 중이던 공공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