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후 정점 오는데 거리두기 완화?… 전문가들 “정치방역 현주소”

오미크론 변이가 대선 전후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역정책은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가족 중 미접종자의 격리를 풀었고 방역패스도 해제했다. 여기에 6인-22시로 유지되는 현 거리두기 체계도 ‘8인-23시’ 완화를 검토 중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 확진 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의료 붕괴 없이 대응할 수 있다며 견고한 방역망 설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참정권 보장이 중요한데 ‘정치방역’이라는 틀에 가로막혔다는 진단이다.

3일 김우주 대한백신학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본보를 통해 “정부가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할 시기에 액셀을 밟고 있다”며 “연속적으로 방역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당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전후 정점이 예측되고 그 이후 2~3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 의료 대응 자체가 버거울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으면서도 확산을 방조하는 형태의 결정이 이뤄지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는 정치방역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무엇보다 참정권 보장이 중요한 시기인데 왜 방역을 풀어버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는 “정치보다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이 중요하다면 이 중차대한 시기에 당분간이라도 방역 강화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거리두기 등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일상회복위원회 소속 감염병 전문가들이 방역 강화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 입맛에 맞는 형태로 조정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 대비 위중증 이환 비율이 현격히 낮지만, 확진 규모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중환자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현행 의료체계가 유지되며 버티긴 역부족이다. 

이날 최재욱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확진자의 희생을 담보로 정부가 정치방역이라는 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점을 찍기 전까지는 방역을 강화해야만 정점 이후 몇 주간 증가할 위중증 환자를 대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대로 확진자 규모 억제를 하지 않는다면 의료 대란에 이어 붕괴가 현실이 될 것”이라며 “방역 완화가 아닌 강화를 선택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의료체계가 ‘안정적’이라는 방역당국의 주장과 달리 실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라는 점이다. 이미 대형병원의 경우는 세자릿수 의료진 및 직원 확진이 발생 중으로 타 질환자의 외래 및 수술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본인의 SNS에 “(현재 정부는) 의료진 감염이 심각하다 했더니 걸려도 일하면 되는 거라고 답하고 의료체계가 버티기 어려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 거리두기 완화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인) 분만, 투석, 수술 등 대책을 요구했더니 뻔한 대답만 나오고 있다”며 “지난 2년간 희생한 의료진들은 그냥 버티라고 하면 버텨야 하는지. 스트라이크(파업)이라도 하고 싶은 맘이 든다”고 언급했다.